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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업 때리기를 통해 표를 모으려는 전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은 “9월 말까지 우리 국가 채무가 1099조 6000억으로 이렇게 잠정 정리가 되고 있다”며 “작년 말과 비교해도 66조 원이 늘어났고 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70조 6000억 적자고 전월보다도 4조 6000억이 악화된 수치인데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58조 2000억이 예상보다도 훨씬 웃돈 그런 수치”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