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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차기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박상우 전 LH사장이 비(非)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가능할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제시됐다는 의미에서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시장수요를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비 아파트는 민간이 공급 주체가 되는 만큼 먼저 이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각종 대못을 뽑는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후보자의 발언은 2~3년 후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긴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고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빠른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향후 공급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정책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사실,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으로 거래가 급감하는 등 고사 직전에 처해있는 상태다. 빌라는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가 하락에 전세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으로 공급이 중단에 이르렀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불법주거에 대한 처벌로 사업 중단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 4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다. 주택 전세 거래 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걸림돌을 치우는 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주체는 민간인 만큼 공급이 늘어나려면 우선 빌라에 대한 보증규모 현실화,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 생활형숙박시설 준주거용으로 완화 등 먼저 대못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비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지역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을 펼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가격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격적인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경우에만 정책목표인 ‘빠른시간 공급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구나 신축이라도 빌라나 한 동짜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보다는 단지가 큰 아파트를 선호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빠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