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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핵심광물 등 공동개발

입력 2023-12-09 15:29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안보실장<YONHAP NO-1358>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 광물 공동 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공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일 안보 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지난달 30일 호주와 함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첫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로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한다.

또 한미일 3국은 인근 국가 견제를 위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 자원 무기화에도 대응키로 했다. 최근 중국은 산업용 요소,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며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3국은 핵심 광물이나 이차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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