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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영업자·취약계층 대상 2조원 민생금융지원

입력 2023-12-21 11:06
신문게재 2023-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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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자영업자·취약차주등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공통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정도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외에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별 분담·조성한 4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증기관 출연 형태로 상생금융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연내에 집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호평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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