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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국세 수입 전망 연구’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과 5000만원 규모의 국세 수입 전망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연구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올해 5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수 추계 모형 정교화·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세수도 전망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의 전문성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세수 추계 모형을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8월에 발표를 할 것인데 예산안을 짤 때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모형을 고도화한 다음에 고도화된 모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해 그 전망치를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 수입 전망 연구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하나로 진행된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잠정)은 344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5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 세수오차율은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3년 연속(2021년 17.8%, 2022년 13.3%, 국회예산정책처) 10%대 세수오차률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를 발표하면서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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