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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환급 및 대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8일 187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비은행권은 40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를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내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를 추가 구축하고 4000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으로 주주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