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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63% 이상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3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63% 사업장 노조 활동 위축 △40% 이상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 △83% 이상 사업장 임금 교섭 악영향 등이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한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63%에 달하는 노조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고, 19.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35.9%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무응답도 1.2%로 집계됐다.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2.3%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 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는 52.7%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시 약 84% 사업장에서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조 활동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장 노사관계가 높은 수준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