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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전공의 집단사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대강’ 의정갈등도 고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내걸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공개한 병원을 떠나 전공의 20명의 인터뷰 결과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한 이유’로는 “정권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의사가 악마화될 것 같아서”, “정부와 환자가 사명감이나 희생을 강요해서”,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등을 들었다.
류옥하다 씨는 앞서 지난 2일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한 66.4%(1500명)도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류옥 씨는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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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차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연합) |
정부는 총선을 앞둔 9일부터 별도 브리핑 없이 비공개 회의를 이어오다 전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에 대한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행보와 관련한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