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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반도체 제조 부문 지원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정부 고위당국자 발언이 나왔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과 연구개발 부분 예타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관한 질의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처음부터 알엔디(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p) 높은 2.6%로 상향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현황에 대해 “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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