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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졸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소득 늘어도 지원액은 감소)을 신설해 추가 3년간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 바우처를 통해 인수합병(M&A)과 해외 진출, 재무관리, R&D 등 성장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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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P-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중기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수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마련했다. 우선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증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해 총 7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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