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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에 대응한다.
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신산업이 등장하며,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연구회를 출범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걸맞은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연구회에서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반기별로 1회 개최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