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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결산 현황 표(국회예산정책처) |
지난해 국가 중요 산업분야에 기술·인력 등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예산 집행률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2066억9500만원은 불용 됐으며, 당초 목표인원보다 실제 지원 인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년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의 전체 예산 4248억3000만원 중 2181억38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2066억9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집행률은 51.6%로 저조했다.
해당 사업은 동력·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 또는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전액 지원(1회)되며,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노동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 사업의 목표인원은 7만650만명이었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3만8184명(달성률 54.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정처는 이 사업 전체 86개 훈련직종 중 정보통신 분야의 13개 직종이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지난 2021년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5만8731명 목표 대비 4만8781명을, 지난해는 7만650명 목표 대비 3만8184명을 기록하며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했다.
또 지난 2022년 연구용역 결과 산출 인원은 5만128명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제출한 목표인원은 7만650명 규모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 결과 불용액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국회예정처는 단순 물량 조정·추계뿐 아니라 사업 간 중첩성을 해소·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참여자들이 해당 사업에서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과 목표인원을 지난해보다 각각 23.27%(3259억6000만원), 34.64%(5만명)로 낮춰 조정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