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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집값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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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으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중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최근 주택 매수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진행속도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공급계획 확대였던 만큼 공급계획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되야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눈여겨볼 정책으로 수도권 도심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꼽았다. 함 랩장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가시켜 시장을 더욱 들썩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정부의 실책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감하게,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까지 지적된 주택가격 상승은 전국이나 수도권 전체의 가격이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주요 구를 중심으로 전 고점 대비 가격회복 또는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이 종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급등한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시장이 현 시점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급이니 특단의 대책 등을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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