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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며 당이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으니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다. 투자자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년들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악영향 주는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금투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금투세 관련해 당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조만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의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추진 동력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1% 내외에 불과해 1400만명 이상의 개미투자자들에게 금투세를 부과하면 전체 100%에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조세원칙 미적용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이전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을과 겨울이 넘어가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여야가 합의해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관은 “투자자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사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시장의 세금 이점마저 사라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금융 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금투세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의 대안으로 현행 거래세(0.18%) 유지 등을 언급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