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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내년부터는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28일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000기와 급속충전기 4000기를 새로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한다.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키로 했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속출한 가운데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과충전’ 예방을 위한 취지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6만3000기 중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에 달하고 있다.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액수다. 내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 역시 올해보다 100만 적은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경향이 지속됐다.
또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보다 4470대 증가한 1만3030대로 정해졌다. 충전기 설치를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에 편성된 예산은 총 3조1915억원으로,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무공해차 보급 등 기후와 탄소중립 분야 예산은 4조6266억원으로, 올해(4조4959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이와더불어 환경부는 내년 물관리에 6조4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홍수가 발생해 국가하천 수위가 오르면 영향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에 688억원,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지방하천에서 승격시킨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데 535억원이 배정됐다. 또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위한 자동유량측정시설을 176곳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리는 데 366억원,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1조6264억원이 책정됐다.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해서는 30억원이 배정됐다. 후보지 수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내년 지하수 활용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계·공사(12곳)에는 193억원,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35억원이 편성했다.
녹조를 예방하고 비점오염원 등을 관리하는 데는 95억원이 들어간다. 자연환경 분야에는 7883억원, 자원순환 분야에는 327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엔 2916억원이 책정됐다.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는 2352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등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녹색채권 이자 지원 등이 추진된다.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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