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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 수가 지원 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24-09-20 15:38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YONHAP NO-4432>
(연합)

 

정부가 응급실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지원 정책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연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8285명)의 81% 수준이었다.

응급실 운영현황을 보면 20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의료기관 중 △이대 목동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은 제한 운영 상태며, 명주병원은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12일(평균 102곳)과 비슷했다.

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의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정 실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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