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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
◆5급 승진 △안전정책과 권태수 △자치경찰총괄과 김동주 △항공산업과 김민지 △감사관실 김준상 △도로철도과 김진철 △민생경제과 김효정 △미래첨단산업과 박경미 △행정지원과 신동열 △경제정책노동과 신홍철 △정책기획관실 심화중 △총무민원실 안자준 △인재복지과 양경일 △행정지원과 여지현 △정책기획관실 오정민 △사회복지과 이지훈 △정책기획관실 이하녕 △위기관리대응센터 최미영 △문화예술과 최재영 △대학정책과 한혜주 △예산담당관실 황성욱 △회계관리과 황수진 △정보통신담당관실 박윤경 △경북도서관 은숙자 △교통정책과 방현철 △에너지정책과 황진웅 △농업대전환과 정영락 △축산정책과 이종득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김인한 △산림정책과 박영만 △기후환경정책과 이동우 △산림정책과 이명재 △수목원관리소 최은 △동물위생시험소 엄현정 △해양수산과 서영주 △해양레저관광과 옥미선 △해양수산과 정성욱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최윤정 △공공의료과 박성훈 △공공의료과 김정미 △맑은물정책과 박정식 △도로철도과 박준표 △맑은물정책과 이동창 △도시계획과 이정미 △재난관리과 지종구 △토지정보과 서성우 △정보통신담당관실 박기진 △농업자원관리원 강동균 △작물연구과 신종희 △수산자원연구원 김진각 △산업폐수과 이해근 △기획교육과 김영아 △농업테크노파크과 차혜지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서울 도봉구 '50년 토박이 주민’ 찾아요
◇ 서울 도봉구 “50년 ‘토박이 주민’ 찾습니다”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이 올 연말까지 도붕구에서 5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봉구 토박이 주민’을 찾는다. 토박이 주민으로 선정되면, 토박이증과 토박이패가 수여되고 각종 구·동 주요행사에 초청된다. 구는 내년 상반기에는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토박이에 대한 특별 예우·지원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도봉구에서 1974년 7월 1일 이전부터 50년 이상 연속해 거주한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5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특별홍보대사’를 모집하기도 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토박이 주민의 일대기가 바로 도봉구의 역사”라며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곧 도봉구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만족도 99.5%”대구시(시장 홍준표)가 1년을 맞은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승차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내 대중교통 이용자 400명(일반 200명,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어르신 무임카드 발급 전·후 이용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발급 전 66.5%에서 발급 후 97.5%로 3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대중교통 이용객은 8.7%에서 13.3%로 증가했고, 특히 한 달에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27.5%에서 48%로 1.8배 높아졌다. 일반시민들의 어르신 통합무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74.5%, 선호도는 85%를 보였다.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 비율(63.2%)도 일반시민의 5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로는 어르신의 73.5%는 친절도를 들었다. ◇ 서초구, 치매환자·가족 무더위쉼터 ‘서초 쿨링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용 무더위쉼터 ‘서초 쿨링센터’를 운영한다.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내의 안심하우스 공간에 조성된 쿨링 센터는 서초구 거주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예술의전당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연 감상 등 문화 활동이 가능하며, 가족 상담을 통한 치매환자 필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프로그램으로는 꽃 풍선 만들기, 통증예방 클리닉, 유럽 미술관 여행, 가죽 다이어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 충북 옥천군, 공공청사 부지 내 ‘평생교육원’ 건립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이 2027년을 목표로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 안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 도비와 군비 183억 원이 투입되는 평생교육원은 강의실과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4층·지하 1층(건축 연면적 3400㎡)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최근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축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그 동안 옥천군 관내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군민도서관이나 여성회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해 왔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6개 기관이 들어서는 공공청사 부지 안에 평생교육원을 배치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취약지역 3곳에 생활여건 개선사업 국비 지원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동구 수정5동, 부산진구 당감1동, 사하구 장림2동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안전 확보와 생활·위생 기반 시설,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된다. 세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진구 당감1동은 옛 광산마을을 대상으로 공·폐가 정비, 도시가스 중앙관로 인입,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된다. 동구 수정5동은 산복도로에 위치한 1·2·4통 일원에서 방범 시설 확충,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등이 이뤄진다. 하구 장림2동은 정책이주지 일원을 대상으로 골목길 건강 디자인,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골목길 확장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 6~12일 ‘인구주간’ 운영해 인구문제 소통경기도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 ‘인구주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을 슬로건으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에는 메인 행사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이에 앞서 6일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을 갖고, 8일에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직원 인구교육이 열린다. 9일과 12일에는 연천 전곡중학교, 시흥 경기자동차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 올바른 인구가치관 형성’을 주제로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인구주간 행사 참여인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의현·박성훈기자 yhlee@viva2080.com서초구치매안심센터 안심하우스 내부. 사진 제공=서초구
[비바 2080] 세무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① 세금 체납시 불이익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0만 분의 22의 세율, 연 기준으로 8.03%을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다음은 강제 징수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행정규제도 있다. 우선, 허가나 인가 및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주무관서에서 시업의 정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출금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각종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국세 채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른다. 감치 명령도 가능하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자. ◇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요건 적용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일이라 함은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뜻한다. 대금 정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거나 대금 정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이 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일이 된다.본등기 전에 가등기를 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또 동일 세대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해 결정한다.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수중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기자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이나 노후 등의 이유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상관 없지만,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종전 주택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 안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른바 ‘보유기간 특례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해야 할 때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 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짓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도 해당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강제전학을 가는 피해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세대 전원이 해외이주 차 출국해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일 현재 1주택자라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않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된다.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도 해당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된다.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익 목적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으로 취학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집중호우 때는 1차로 피하고 지하차도는 우회…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점검 필수”
2일부터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된다.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크게 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중 7월의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늘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나이가 있는 운전자들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호우기 안전 운전법을 제시해 소개한다.◇ 강수량에 따른 안전운전법강수량이 10mm 이하일 때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보행자 및 자전거 추돌에 주의해야 한다. 30mm 이하일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급 브레이크나 급가속을 피해야 한다. 30mm 이상의 강수량에서는 수막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능한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급핸들 조작을 피해야 한다.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운전을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감속 운행하면서 급제동과 급가속을 피한다. 상대방 차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차로 주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포트 홀을 조심하고 지하차도는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불법 주차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빈번한 자동차 고장에 사전 대비해야장마철에는 자동차 고장도 빈번하다.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장마철 고장 원인 1위는 배터리 방전이다. 아무래도 습기가 쉽게 차는데다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탓이다. 2위는 타이어 펑크, 3위는 브레이크 고장, 4위는 전기 계통 고장이다. 특히 등화 장치의 전조등이나 후미등, 방향지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불량 전구는 신속히 교체한다.장마철에는 도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강수량이 많고 기상 악조건이 계속될 경우, 아무리 첨단 장치라는 자동차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빗길 안전 운전을 위해선 첨단 보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보조 시스템이 의외로 많다. ◇ 활용하면 안전에 좋은 첨단 보조 시스템들먼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이 있다.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LDWS는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음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AEB)도 있다. 빗 길에서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마련인데, AEB는 갑작스럽게 앞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방지해 준다.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 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도 유용하다. 장거리 운전 시 빗길에서도 일정한 속도와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 줌으로써 안전성을 높인다.차량 안정성 제어 시스템(ESC)은 빗 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때 차량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차량이 제어력을 잃는 상황을 막아주고, 안전한 운행을 도와준다.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BSM)은 차선 변경 때 빗 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고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다.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어 유용하다.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자동 헤드라이트 제어 시스템(Auto High Beam)은 빗 길 운행에 필수다. 비 오는 날씨에는 특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양도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건강 보험 등의 문제로 시골에 사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지로 옮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가 있다.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 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 당국은 양도일 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공부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인 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하지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 등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사실상 상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양도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에 불응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생각이라면, 이미 상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던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을 제외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만일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을 접고 집도 팔 경우를 보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문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택’ 매매계약서, 가정용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등)를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차선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노후에 건강하려면 지금 당장 '동네 한 바퀴'"
<변화하는 뇌>,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 등의 저서를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소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노후의 신체운동이 뇌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당장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고해 주목을 끈다. 그는 “활발한 신체 움직임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뇌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며 “뇌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오감을 통해 공간 안에서 활동하며, 이동성은 사회적 연결과도 직결돼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80세 몸짱 할머니’로 유명한 여성 보디빌더 임종소 선수도 척추 협착증 차료를 위한 재활운동으로 PT를 시작해 지금의 위치에 섰다며 “나이 때문에 뭘 못한다는 생각은 핑계”라고 말했다. 이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했다. 그는 “운동은 신체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것을 넘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 “삶의 목표를 찾게 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쉽게 쇠퇴한다”고 말했다. 뇌의 기능은 신체를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이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기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도 넘치고 넘친다고 전했다. 그는 단시간의 운동이라도 뇌기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짧은 시간 동안 실내자전거를 타는 운동도 기억과 학습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가 운동한 후에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뇌가 더 잘 활동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한 교수는 또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변해야 우울증이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인지적 오류를 고치고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인지행동치료’에 이어 최근에는 ‘행동 활성화 치료’가 새로운 심리치료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긍정적인 정서를 만드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삶과 동기화해서 건전한 행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나를 즐겁게 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시도해 조그마한 변화의 동기를 가져 보라”고 권했다. 일단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누구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릴 것을 조언했다. 다만 몇 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공원을 산책하거나 익숙했던 장소를 찾아 기분전환을 해 보라고 권했다. 즐거움을 주는 ‘행동 계획표’를 만들어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한 교수는 디즈니-픽사의 2008년 애니메이션 ‘월-E’에서 기술 발달 덕분에 점점 움직이지 않아 비만해 지는 미래의 인류를 풍자한 것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모빌리티의 핵심은 걸어다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암함 보다는 이동성 향상에 맞춰 ‘걸어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동네를 걸어 보자”고 독려했다. “조금 더 큰 목표를 세운다면 사이클링을 시작할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울산 북구,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에 총력
◇ 전남도,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 물품 보급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1만 500가구에 화재 예방 물품을 보급한다. 이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1개와 연기감지기 3개로 구성된 화재 예방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47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총 4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54%)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23%), 기계오류(8%)가 뒤를 이었다.전남도는 지난 2월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 이후 피난 환경조사, 대피요령홍보, 민관 합동 안전점검 등 아파트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파트 화재가 빈번한 에어컨 실외기 비치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다.◇ ‘와인 특구’ 충북 영동군, 예비 소믈리에 45명 배출국내 최대 포도산지 중 한 곳이자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인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올해 운영한 와인아카데미를 통해 45명의 예비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대부분 와이너리 창업을 구상하거나 소믈리에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중장년 시민들이다.이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아카데미에서 72시간에 걸쳐 창업(21명)과 양조 전문가(24명) 과정을 수료했다. 와인의 기초이론부터 테이스팅 기법, 양조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 자격증을 취득했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부터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해 이제까지 953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영동군은 지난 2005년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로 지정된 후로, 35곳의 와이너리가 조성돼 한 해 약 50만병(750㎖)의 토종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시설채소 농가에 디지털 벌통 지원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시설채소 농가에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재배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화분 매개 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벌의 수명을 늘리고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내 전기 시설과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된 토마토 생산 농가 3곳에 화분 매개용 스마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디지털 벌통에는 전용 벌통과 활동 기록, 환기팬, 벌통 내부 센서 등이 설치된다. 벌통 내부 환경을 최적화해 관리하고, 벌의 활동 상태를 확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벌의 활동 감소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벌통 기술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분석하고 기술을 많은 농가로 확산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농사교육 실시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이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사교육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5년차 이하 새내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8회(월·수·금)에 걸쳐 진행된다. 고추와 포도, 복숭아의 영농계획 수립과 재배 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 방문과 선배 귀농귀촌인과 대화시간도 마련된다.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군청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1350가구(1670명)가 귀농귀촌했는데, 군은 실패 없는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은 이원면의 옛 대성초등학교 자리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도 추진 중이다. ◇ 경남 밀양시, 농촌 인력난 덜어주려 외국인 560여 명 지원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농번기에 대비해 5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이미 280개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농가당 1명에서 5명이 근무하며 깻잎이나 딸기,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수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2월 밀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 출신들이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한번 체류하면 기본적으로 5개월을 근무한다. 이 후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시는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등을 단기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지원이 이뤄지는데, 입국자 수는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울산 북구, 하반기 중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총력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 하반기 동안 고독사 고위험군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적극 펼친다.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환경 및 행태 개선,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면 방식과 유제품 배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주 3회 유제품을 배달하고 미수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합의체 등 2인 1조로 8개 방문팀을 꾸려 고독사 위험가구를 격주로 방문할 예정이다. 권역별 지정된 반찬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쿠폰도 지급한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전남도가 보급 중인 화재 감지기. 자료=전남도
곽규택 의원,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위해 ‘낙동강 특별법’ 발의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지역구가 속한 광역단체가 서로 다른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소속 정당, 지역을 넘어 먹는 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낙동강 특별법 신속한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발의를 주도한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수생산비용 증가문제와 함께 수돗물 불신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줄기를 따라 산단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나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 ‘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며 급물살을 탈 것처럼 예상됐지만 농업피해, 규제확대 등을 우려하는 경남주민들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은 취수지점 확대·분산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해 취수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점별 취수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비 증액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의 면제,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됐 경남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기준으로는 2.4㎎/L에서 0.3㎎/L으로 TOC기준으로는 3.5㎎/L에서 0.5㎎/L으로 대폭 개선됐 부산과 동부 경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맑은 물 공급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비바 2080] 은퇴 후 카페 창업 이렇게⑥ 차별화 마케팅과 홍보<끝>
카페 창업에 성공하려면 점포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수다. 다른 카페와 구분되는 나만의 강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SWOT 분석 등을 통해 자기 점포의 장점과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다. ◇ SWOT 분석 활용 카페 창업을 전후로 이른바 ‘SWOT 분석’을 통해 자신의 점포를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 지 미리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자신의 점포가 어떤 강점(Stren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와 위험(Threats) 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면 향후 마케팅 방향도 세부적인 방법론도 정해질 수 있다. 동네 카페일 경우 장점은 차별화된 맛과 사랑방 역할이 가능한 아늑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약점은 충분한 고객 수 확보 전까지 투입되어야 할 자금 부담이 될 것이다. 또 기회 요인은 인근 가족과 주부층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 위험 요인으로는 다소 들쭉날쭉한 매출과 수익성 등을 곱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점포와 경쟁 점포를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3C 분석도 가미되면 좋다. 고객(Customer)과 경쟁사(Competitor) 그리고 자사(Company)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궁극적으로 자기 점포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쟁 점포에 비해 고객 구성은 어떤지, 맛이나 가격 차이는 어떤지, 비교우위 요소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를 살핌으로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요소들에 관한 자체 분석이 끝났다면, 다음에는 이를 기본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과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들에게 자신의 카페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로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순서다. 특히 가격과 품질을 두 축으로 해 고가-고품질 혹은 저가 고품질 가운데 어떤 점포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홍보에 나서는 것이 다음이다. ◇ 창업 초기 홍보 전략 카페 창업 초기의 홍보는 첫 카페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카페를 널리 알리는 목적이 최우선이지만 ‘잘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페의 위치와 특징, 가격대 등을 고객친화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져 한다. 손님들이 궁금해서 가게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성공적인 홍보 전략이 먹힌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홍보 수단은 전단지다.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홍보 수단이다. 눈길을 끄는 디자인, 재치있는 홍보 문구, 점포의 특성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자상함이 담겨야 한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가 대세다. 초기 홍보는 물론 새로운 메뉴가 나오거나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매우 효과가 크다. 카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카페를 창업할 경우,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맘스런’ 같은 육아맘 공용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소액을 지불하고 광고를 올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 SNS에 카페를 홍보할 경우엔 최대한 검색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 글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객이 확보되면 고객 데이터 베이(DB)를 잘 관리해 단골 고객을 만드는 데 십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이인구, <동네카페 10년 살아남기>(생각나눔, 2023) 전기홍, <전기홍의 카페 운영 X파일>(원앤원북스, 2014) 조차행, <카페경영수업>(성신미디어,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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