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입소시설 증가로 시설내 학대 비중이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학대를 당한 당사자가 가족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못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등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에 2674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3520건으로 4년만에 32%나 늘어났다. 특히 시설내 학대 건수는 이 기간중 55건에서 251건으로 무려 356%나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노효친 사상이 깊숙이 배어있는 국가다. 이 사상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하더니 공경은 고사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요즘에는 입소시설에서의 학대가 폭증하고 있다. 충북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요양 중인 치매나 중풍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빼돌린 국가 예산이 1억6700만원에 달하고 이를 대표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술값과 모텔비로 썼다니 충격적이다.
노인 학대는 자살과도 연관성이 깊다. 학대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한 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대책은 있었으나 노인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책 마련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노인인권 보호가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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