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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외교·안보 분과 중 처음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사드 배치 문제, 북핵 등 긴급한 외교 현안과 외교부의 통상 부문 환원 등에 대해 전반적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사안 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진 아니고 큰 틀에서 이슈가 논의됐다”며 “우리가 보고를 한 뒤 자문위원들 생각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서 국정기획위는 전반적으로 찬성했다.
오후에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선 지방분권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행자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의 올 하반기 추가 채용 계획도 논의됐다. 행자부는 본래 충원계획에 더해 1만 2000명의 추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애초 행자부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