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原電)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 외에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이 배심원단이 원전 공사의 영구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이미 1조6000억원이나 투입돼 공정률도 30%에 이른 원전 건설을 새 정부가 느닷없이 중단시킨 후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수 지극히 의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문가를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공론화위에서 처음부터 배제했다. 원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임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내세워 원전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추게 한데 이어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까지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다했으나 수명이 10년 연장돼 계속 가동중이다. 원전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제고로 원전 수명연장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막무가내로 탈원전에 앞장선 마당이고 보면 공론화위의 논의는 요식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배심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공론화 과정이 편향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 이를 어떻게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건지도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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