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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통상임금 확대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되고,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아차 등 주요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비용이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상임금 논란 쟁점 및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6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연간 0.13p씩 하락해 국내총생산액이 연간 2조262억원씩 줄어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국내총생산 감소분이 누적돼 올해는 4조1632억원 줄어들며 △2018년 6조4155억원 △2019년 8조7880억원 △2020년 11조2855억원 등 2016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32조6784억원의 국내총생산액이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상임금 확대가 노조와 사측 모두에게 큰 이익이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미쳐 시급한 과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