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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 통합마크, 즉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입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향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과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