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개요(자료=기획재정부) |
정부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합동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될 계획이며, 첫해는 지자체 선도사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2019~2021년에는 연 2만명, 총 7만명 이상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및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TF’를 구성, 지자체가 유형별 세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고유가치(문화, 관광, 역사 등)를 담은 일자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F는 지자체 세부계획을 검토해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고, 지역현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업 규모 파악 및 전체 사업 규모 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검토가 끝난 사업에 20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2조9000억원) 등을 투입, 청년일자리 사업이 선도적으로 설계·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보조 차등 지원, 특별교부세 우선 지급, 지자체 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9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을 기반으로 국고지원을 실시한다.
또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 정기적인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과감한 성과 중심의 일몰제 추진 등 사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 중앙부처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분권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 민간기업·공동체 등과 협업해 지역 일자리 발굴, 청년 매칭·지원 및 밀착 관리 등에 나서게 되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을 제시하고 국가예산을 포괄지원 등의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충분한 보상,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조성형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형 등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