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고준위방폐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지만 2년 전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20년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고리 2028년 등의 순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폐로가 결정된데 이어 2023년에는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에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끝이나 폐로가 예상된다.
원자로는 그 자체가 강력한 방사능 폐기물이다. 따라서 원전을 해체할 경우 나오는 막대한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노후 원전폐로로 수 만 톤에 달하는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저장할 부지선정 등에 대한 로드맵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 7월에 수립됐지만 지난 2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앞선 정부는 2028년 부지 선정, 2053년 본격 가동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에서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재검토준비단은 8월까지 정부에 건의서를 재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론화 단계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노후 원전 폐로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2년 전 수립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직도 진전이 없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주민들의 두려움 때문에 부지 선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으로 재공론화를 거치면서 늦춰지는 시간만큼 고준위방폐물은 쌓여만 갈 것”이라며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찬핵, 탈핵의 문제가 아닌 피해갈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