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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올해와 내년에 우리경제가 각각 3%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낮은 노동생산성, 대·중소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 상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전한 재정·통화정책과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이 심회되면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정책과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관 관련해선 고령화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요구했다.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방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LTV·DTI 규제 효과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과 관련해선 수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도 권고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지원책과 함께 지원 졸업제도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예상치와 부합된다. OECD는 이를 위해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확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가계부채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기 전에 지난해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는 권고도 추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