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경질,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경질하는 등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다. 후임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제1부속·정무·의전비서관도 바뀌었다.

경제라인의 두 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출범한 이후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1년여 경제와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크게 나빠진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소득하위 20%의 취약계층 소득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폭인 8% 넘게 줄어 분배가 악화됐고, 일자리는 5월 취업자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8년 4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론 전도사’인 홍장표 수석의 경질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더욱 속도감있게 실행해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의 방법론적인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가장 시급히 손봐야할 정책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꼽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철폐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둠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야 소득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부터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사람만 교체한다고 달라질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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