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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무위 등 가져온 민주당, 정부 정책 뒷받침 시동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개혁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입력 2018-07-11 17:14   수정 2018-07-11 17:15
신문게재 2018-07-11 4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 10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조세·부동산·공정거래 등 개혁 과제 대부분이 입법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개혁입법과제,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당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먼저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는 세제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기재위 소관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이에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엄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기재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재위장으로는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3선의 윤호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기재위에 6년째 몸담고 간사직을 수행한 바 있어 당내에서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위의 소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재벌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긴장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규제부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이 이뤄진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정부·여당이 심혈을 기울이는 재벌·금융개혁과 공정경제 기조를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활동할 지도 관건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정책통으로 불리던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19대부터 계속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무위·기재위 외에도 운영위·행정안전위·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여성가족위·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확보했다. 대부분 상반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다. 당시엔 한국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이다.

이 중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 제도 정비, 국가 R&D(연구·개발), 신산업 지원 등 입법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상임위다. 또 방송통신심위위원회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이나 댓글 조작 등과도 밀접한 곳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으로는 3선의 노웅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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