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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다.(선민규 기자) |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일베·워마드 등 사이트의 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표적인 혐오 표현 사이트로 지목되는 일베(일간베스트)·워마드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베·워마드 문제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아가 폐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청소년 유해 매체 결정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미흡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인종·피부색·출신국·성적 취향 등에 대해 편향적으로 표현할 경우 범죄로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프랑스·영국·독일 등 국가에선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