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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해 ‘2019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총 7170억달러의 국방예산이 책정돼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음을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상당한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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