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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 산업단지가 최근 생산·수출·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무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추진력이 약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산업단지 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3%를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2012년(84.7%) 이후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산업단지의 총 생산은 539조원으로 2012년 616조원에서 연평균 2.6% 감소했다. 전체 생산액을 업체 수로 나눈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29억5000만원에서 2017년 108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3.5% 떨어졌다. 이에 반해 산업단지 입주 업체 수는 2012년 4만7553개에서 2017년 4만9633개로 2080개 증가했다. 생산성 하락에도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장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단지 수출액은 2012년 2294억 달러에서 2017년 1910억 달러로 연평균 3.6% 하락했다. 산업단지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42%에서 2017년 33%로 9%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산업단지의 수출기여도는 해마다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은 488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는 34% 수준인 165억원만 집행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가 산업단지 전체의 생산, 수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당 생산, 수출도 동시에 감소하는 영세화가 동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