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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불균형 완화위해 통화정책 대응 필요

입력 2018-11-08 13:49   수정 2018-1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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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온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잇따른 정부대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의 GDP 대비 비율이 계속 높아져 올해 2분기에는 98.7%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폭도 크다.

가계신용순환을 보더라도 지난 2014년 이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에 대해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금융불균형이 확산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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