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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
여야가 연내 처리키로 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탄력근로제 확대의 정기국회 내 의결이 무산됐다. 합의 준수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개의가 불가피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성과 없이 정쟁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7일 밤까지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논의를 했으나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의견조율을 하지 못한 탓이다.
최대쟁점은 유치원비 등 학부모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이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학부모부담금도 회계를 통합하고 위반시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사적 자치를 이유로 학부모부담금에는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가 결론을 내도록 맡기자고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인 만큼 쉽게 논의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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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진 뒤쪽)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두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착수도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임시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다해도 두 쟁점 외에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는 조사대상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조사 범위를 2015년 이후로 특정했지만 범여권에서는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회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관 탄핵 문제를 다시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11일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임시국회 개의 여부는 그 이후에나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짧은 임시국회 기간에 많은 쟁점들이 쏟아질 수 있다. 임시국회를 개의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들은 모두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국면, 한국당은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대여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12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