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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기업 CEO 절반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에서 내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대외적 요인(34.5%)보다 대내적 요인(65.6%)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기업들이 현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했거나(29.6%),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 중(42.6%)인 상황이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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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4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부담이 꼽혔다.(연합) |
대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 안팎에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노동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드라이브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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