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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
1일 발표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큰 틀에서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녹여 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며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내비치는 동시에 협상국면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에 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협상이 실무단계에서 막혀 진전을 보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무진에서 막힌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풀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 세계 앞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 조치를 밟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남메시지도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남측과의 대화와 화해의 흐름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 합의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올해에는 지상과 공중, 해상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 반입 완전히 중지’ 등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남북관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보수층에서는 한미동맹 약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낼 수 있어 남남 갈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전제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두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가 보다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측이 속도를 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경협사업의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접촉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남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밝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자협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게를 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미국에는 종전선언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를, 중국에는 협력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다자회담에 남한과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함께하는 것이 상당한 안전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