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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하 시사한 이주열,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입력 2019-06-12 15:17   수정 2019-06-12 15:17
신문게재 2019-06-13 23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상황에 적기 대응한다는 원론적 주석이 붙긴 하지만 주목되는 금리 인하 카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열흘 만에 한 발 후진한 셈이다. 뜻밖의 운을 띄운 이 총재는 1분기 역성장 쇼크에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경기둔화 또는 경기침체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만 놓고 4분기(10월이나 11월 중)가 유력하다는 분석 먼저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성급하다. 세계교역 감소와 투자 위축의 악순환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줄는지 알 수 없다.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금융위기 시점보다 더 나쁘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이 예고된다. 우리만 급한 건 아니다. 호주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는 0.25%포인트씩 내렸다. 주요 신흥국만이 아니라 미국 연준 역시 그런 기대감을 부풀린다.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질 여건에 에워싸여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하강에 맞서 완화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해볼 시기다.



지금처럼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 같으면 조금 일찍 결정해야 유리할 수 있다. 더 악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로 시한을 설정해 기다려도 좋을지 확신이 안 설 만큼 흐름이 좋지 않다. 반도체 경기 회복도 더디다.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로서는 답이 많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이 본격 개입할 때가 바로 이럴 때다. 경기 침체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부진했다. 과거 패턴을 참고해보면 그렇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개선 추세’나 ‘둔화’가 아닌 ‘부진’을 연거푸 재확인시켜준다. 막연히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는 경기판단의 온도차처럼 무대책인 것도 없다.

시장은 또 어떠한가. 마이너스 성장에 L자형 침체로 떨어지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왜곡된 금리 운용, 억지스러운 금리 동결은 피해야 한다. 경제를 중병으로 몰아놓고 있는 잘못된 국내 정책도 변수다. 어쨌든 이 총재가 12일 태도 변화를 슬쩍 보여줘 다행스러워해야 할 판이다. 물론 무역분쟁 리스크 등이 오래 남으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고민거리까지 같이 풀어가야 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불확실성의 시대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선을 넘거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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