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 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이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포함하면 실제 요구액은 7.3%나 증액된 셈이다.
전체적으로 예산 부문에서 345조 7000억 원으로 올해의 328조 9000억 원 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이 153조 원으로 올해(140조 7000억 원) 대비 8.7%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R&D, 국방 등 9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늘었고, SOC(사회간접자본)와 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 요구액이 18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나 12.9% 늘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지원 제도다.
R&D 분야 요구액도 9.1% 늘어 2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수소경제와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 등 정부가 주력하는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이다.
국방 예산 요구액도 8.0% 늘어난 50조 4000억 원에 달했다. 방위력 증강을 위한 투자와 장병 처우개선 비용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포함해 환경 분야 예산 요구액은 5.4% 증가한 7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된 SOC 예산 요구액은 8.6%로 가장 많이 줄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 예산 대비 4.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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