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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가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경제석학들 사이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에 대한 정책 전환 없이는 우리 경제의 하강을 멈출 수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며, 효과가 낮은 추경 등 땜질 처방식 경제정책보단 성장 중심의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데 대해 학회장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수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구정모 교수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교수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되어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경수 교수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데 이어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이와 달리 조장옥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정책이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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