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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복지 위기가구 케어 '사람중심' 정책 실현에 온 힘"

[브릿지 초대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입력 2019-09-05 07:00   수정 2019-09-04 14:34
신문게재 2019-09-05 16면

맹성규 의원 보건복지위원
맹성규 국회의원은 소외계층을 적극 보듬어 다 함게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맹성규 의원 사무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보건복지 활동을 통해 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어 삶의 질이 고루 윤택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맹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자살 유가족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4.3명이고,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 8.1명의 3배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이에 본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최종적으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자살유가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이 실시되면 자살유가족들은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오랜 기간 공직자로 근무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두 대통령의 ‘사람이 중심인 정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의 꿈을 꾸게 됐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다. 정책 수행의 근거인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싶었다.

덧붙이자면,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다녔다. 배우자와 두 아이의 고향이기도 한 인천은 우리 가족의 고향이다. 30년간의 공직자 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끝까지 봉사하자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는 법안에 대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어느 법안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어렵다.

다만 그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들고 싶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구조상의 문제로 제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법에 내용이 담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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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맹성규 의원사무실)

 

-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9%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는 56.6%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지적처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과감한 지출효율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가 선행되고 국고지원 확대가 이뤄진다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결정될 것이다.

 


- 요즘 대내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다 보니 국민들이 겪는 체감 경기가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해답은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로서 현장에 나가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민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들에게 전할 희망 메시지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에는 개인이 감내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려움도 있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서 그 어려움을 덜어내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움에 맞닥뜨린 국민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국가를 믿고 함께 극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 요즘 많이들 어려우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맹성규 의원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대학원 석사, 캐나다 맥길대 법학 석사, 한국항공대 법학 박사, 제31회 행정고시로 공무원에 첫발을 내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제14대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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