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2차 P4G 정상회의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사로 물, 식량.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적 상황에서 세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워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인류가 함께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고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도 제안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27.1%인데 우리나라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20%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기후변화 적색국가로 평가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내용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이 41%, 교통수단이 26%, 기타 산업분야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수립한 것은 획기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목표이다.
우선 발전부문에서 90%의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교통수단도 현재 화석연료를 완전 전기차나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또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이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녹색화학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이런 에너지 전환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미 독일의 경우는 이런 목표가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EU국가들은 왜 이런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3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나노 바이오제약, 시니어산업, 소셜 미디어, 소셜 쇼핑 등 기후산업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석유고갈이 시작되면 그 대안으로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바이오 에너지가 핵심이 되겠지만 현재 주유소, 정류소 등 엄청난 인프라를 철거시켜야 된다.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며 그 중간 단계로 현재의 SOC를 활용할 수 있는 엘지 바이오연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유엔 포럼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전환을 놓고 세계 각국들이 국운을 건 무서운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후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지금까지 EU국가들은 오랜 기간동안 모든 분야에서 사양화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경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결국 기후산업에서 미래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숨겨진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EU국가들의 속셈을 읽지 못한 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당국과 이를 이행해 나갈 배출업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6월,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조사한 ‘2017 에너지 사용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매3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한 통계치이다. 즉 에너지 사용신고 의무기업( 연간 2천톤 이상 사용한 업체)들이 신고한 내용을 기초하여 작성한 통계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은 215,419천toe로 2013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8년, 한국전력공사이 발표한 전력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량이 41.9%, LNG가 26.8%, 원자력(23.4%) 신재생(6.2%) 유류(1.0%) 수력(0.7%) 등이다. 결국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전체의 92,1%나 차지하는 대부분이다.
에너지원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열·기타에너지(냉난방)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석유 3.3%, 전력, 2.7%, 석탄 2.1% 순으로 증가하였다. 천연가스(도시가스)는 오히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비중은 각각 1.0%p, 0.7%p 늘어난 반면,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은 각각 1.4%p, 0.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사용량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이 전체의 60%, 수송부문이 20%, 가정부문이 9.6%, 상업 공공부문이 8.8%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130,010천toe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 철강업은 철강생산량이 40,294천톤에서 47,521천톤으로 연평균 5.7%증가하였고, 석유화학업에서 기초유분 생산량이 24,990천톤에서 27,334천톤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한 전기 소비 역시 연평균 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부문에서 소비한 에너지는 19,828천toe(전체의 8.8%차지)이며 연평균 1.5% 증가하였다. 상업·공공부문에서는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냉방, 취사 및 기타, 조명, 동력 순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난방 및 온수 소비량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냉방의 소비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연평균 1.0% 감소하였다.
수송부문에너지 소비는 44,801.7천toe(전체 에너지 소비의 20.4%이며 연평균 1.3% 감소했다. 이는 주요 수송 연료인 휘발유, 경유의 열량 환산기준 변경과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이었다.
가정부문에서 에너지소비는 20,780천toe(전체 에너지의 9.6%)로 연평균 2.0% 줄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겨울철 난방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2인 이하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이 연평균 3.6% 감소하였다. 한편 대형건물의 경우 전력의 비중이 56.3%, 도시가스 30.6%, 열에너지 11.7%, 석유류 1.4%로 에너지의 98.6%가 네트워크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전력사용량 증가율을 보면, 일본 2.4%, 미국 0.8%, OECD 평균 0.8%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물론 중화학공업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많은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즉 가정용의 경우 생산가격의 75%, 기업용의 경우 생산가격의 50%나 낮게 책정하여 싸고 편리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에너지 수요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부문까지도 생산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원자력발전의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프랑스의 경우 MWh당 비용은 92.38달러, 미국 77.39달러, 일본 76.46달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42.09달러로 이들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는 또한 원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의하면 2022년의 경우 발전량 1MW당 신형원자력 발전은 $99.1, 석탄화력발전(탄소포집장치 장착)은 $123.2인데 반해 태양광 발전은 $66.8, 육상풍력은 $52.2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w당 석탄 화력이 60원, 원자력 발전의 40원, LNG 160원, 풍력 160원, 태양광 450원이라는 고정된 전력생산가격에 매달려 석탄 화력발전과 원전에 집중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만 LNG발전을 가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시켜도 절반가량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
2015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2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자료집을 보면 무연탄의 PM2.5 배출계수는 톤당 60.63kg이며 유연탄은 39.63kg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LNG는 천m3당 0.04kg이다. LNG의 경우 오염원 배출 계수가 석탄류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 또한 1GWh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량은 석탄이 0.91톤이며 가스는 0.24톤, 유류는 1.29톤이라는 통계치도 내놓고 있다. 가스발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석탄화력은 3.85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며 유류화력은 5.43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는 것이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안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전력생산단가를 결정하는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미세먼지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색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202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P4G)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써 체면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 길이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가야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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