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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19개(IPTV·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로 과다하며,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가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 논의를 한 뒤 이번 합의를 도출해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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