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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인 800만명 시대 성큼… '세금 일자리'론 안된다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
‘베이비부머’ 2020년부터 대거 노인인구 편입 … 2021년에는 전면적 노인복지 정책전환 시급

입력 2019-12-24 07:00   수정 2019-12-23 16:39
신문게재 2019-12-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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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963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큰 형 격인 1955년 생들이 내년에 만 65세가 된다. 공식적으로 ‘노인 인구’가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이미 은퇴했고 대부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소득공백기간)’을 거쳐 드디어 내년부터 줄줄이 ‘연금 생활자’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기준 737만 명(14.3%)에서 내년 15%대 돌파에 이어 2025년이면 1051만 명(20.3%)으로 크게 높아진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이 즈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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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 관련 정부 예산 18%↑

정부는 2020년 노인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내년 1분기에 맞춤형 고용·창업 패키지를 골자로 한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발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 및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안을 포함시켜 40대 이상 은퇴(예정자)의 재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층 채용기업에 지급하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35~69세 중·장년층도 추가로 포함키로 했다. 40대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 100만 원 주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고령자 고용기업에는 월 3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준다.



1인 고령자 가구 대책도 추진된다. 2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주거·사회·복지·산업 종합 대응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 별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 면적을 1인 18㎡, 1~2인 16㎡, 2~3인 36㎡, 3~4인 46㎡, 4인 이상 56㎡ 등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가구원 수별 입주 수요에 맞춰 1~2인 소형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2020년 경제정책 보고 듣는 문 대통령<YONHAP NO-400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0대 고용확대 정책을 특별보고했다. 연합뉴스

 

◇범부처 TF 마련 고령인구 증가 대응나서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지난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퇴직인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한 중·장년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 멘토 또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줄 계획이다. 고령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융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122억 원을 투입해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기존 10개소 포함)를 조성키로 했다.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와 함께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하는 한편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들이 추가수익을 얻도록 배려키로 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장년층에게는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 때 계좌금액 내 개인연금 추가불입 및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도 연 2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노인 일자리1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74만개로 확대

고용노동부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6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도 70만 명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경제활동인구는 2840만 명에 약간 못 미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6%에 그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2.6%까지 높아질 것이란 장미 빛 전망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가 근거다. 7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을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100세 시대 일자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청년층이나 60대 이상 고령자 일자리 못지 않게 4050 중·장년 세대의 고용문제도 심각하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 696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년에도 일자리 수를 부풀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 만드는 ‘세금 일자리’는 여전할 전망이다. 올해 80만 개에서 내년에는 94만 5000개로 늘어난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일자리는 올해 보다 10만 개 많은 74만 개로 확대된다. 정부에겐 ‘전가의 보도’지만, 올해 28만 명으로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 수가 내년에는 3만 명 적은 25만 명 수준으로 전망될 정도로 크게 기대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직격탄이기도 한다.

노인 일자리 2

 

◇자발적 구직·고용 인프라 구축해야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라면 노인 인구 비중이 언젠간 최고 50%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한국사회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경고한다. 노인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견디지 못해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고용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우리 사회도 붕괴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적인 노인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의료보장이 제대로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득 크레바스’ 최소화를 위한 정년 연장 방안도 다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덜컥 연장부터 했다가는 기업만 낭패를 볼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우선하다. 중장년 재고용율 제고를 위한 사전 기술교육 등 특단의 개선안도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에 폴리텍 대학 등을 활용한 은퇴 대비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지원하는 방안도 좋다. 시간제 근무 활성화 등을 통한 단계적 퇴직 등 ‘유연 퇴직제’도 검토 대상이다.

현금 지원이나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대책은 실효성과 재정부담 등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지표 왜곡만 불러온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또 다른 ‘표퓰리즘’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고용정책”이라며 “2020년에는 보다 현실성 있는 실질적 일자리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길준·이은혜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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