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도 도입하려다 위헌소지 문제 등의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실제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A모씨의 말이었기에 그 파장은 정치권까지 흔들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는 A모씨의 개인 의견”이라며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우리 이제 공산주의 된 것이냐, 중국·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A모씨가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처럼 상호 교감 없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택거래허가제’를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정말 A모씨가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앞으로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사자성어를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이다.
- 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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