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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경제, 코로나19 타격 예상…정부 역할 중요”

입력 2020-02-23 12:00

배식 받는 우한 임시병원의 코...
배식 받는 우한 임시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중국경제에 단기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경제는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GDP 규모와 교역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 질적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봤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이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 비효율적인 투자로 누적된 과도한 기업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약화, 조업 중단 등 중국경제에 단기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 및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중국경제에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병존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부진 및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정부의 시장통제력 및 위기대응력도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돼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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