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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폐업하면 빈곤층 추락 불가피

입력 2020-04-01 07:20   수정 2020-03-31 13:15
신문게재 2020-04-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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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코로나19가 자영업 시장에 치명상을 안기고 있다. 국내외 사람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당연한 귀결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올들어 지난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총 2만24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늘어났다. 가입자 110만여명의 2% 가량이 석달새 사업을 접은 셈이다.

자영업 시장의 위기가 현실로 닥치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나 감면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으로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2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실시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시도 연매출 20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2만명에게 10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소상공인들이 동네상권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자영업 시장은 외부충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동네상권의 영세한 외식점 상당수가 사라지고 공유주방을 활용한 배달 외식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상권과 역세권은 자본력이 강한 기업형 직영점들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명 이상 창업하고 100만명 가까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시장 구조가 ‘소산소사(少産少死)’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이에따라 700만명을 웃도는 자영업시장 참여자 수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소상공인 상당수는 잠재적 실업자가 될 공산이 크다. 폐업은 일시적인 신분 하락이 아니라 빈곤층으로 곧바로 추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금이 날아가는 까닭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 자영업 정책의 초점은 패자 부활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한 귀퉁이에 숨겨져 있던 ‘폐업·재기 지원’ 정책이 올 하반기 이후엔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지도 모를 일이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한다는 당시 정책 구상을 범 부처가 참여, 대대적으로 펼치길 기대해본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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