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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
1997년 12월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의 발표로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는 회색코뿔소와 블랙 스완이 겹친 대표적인 경제사회적 위기였다. 대기업들의 외화부채가 위기의 판을 키우고, 정권 및 관료들의 무능과 거짓말이 경제 식민지화를 초래했다. 방만했던 은행과 한보-대농-해태-진로-뉴코아 등 대기업집단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선량한 직장인들이 황량한 벌판으로 내몰렸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한 것은 공감을 자아낸다.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줄곧 진행되면 그 결과는 어떨까. 생김새가 비슷한 일본이 미래 한국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선진국 탈락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초고령사회의 덫에 빠진 까닭이다.
자영업 문제도 자칫 회색코뿔소로 변하기 전에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부채가 IMF환란의 방아쇠 구실을 했듯이 자영업자 부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 핵심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27만2308명이 1인당 5억7655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신용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을 총동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폭락을 버텨냈다. 다중채무자 중 연간소득 3000만∼4000만원을 올리는 자영업자수가 12만299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 정도 소득으로는 1인당 6억원 가까운 빚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금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46%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29.0%에 달해 임금근로자(11.7%)보다 월등히 높다. 일시상환 하기 위해서는 집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부채문제가 단순히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과도 연계되는 대목이다.
일단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자영업자 대출상환을 유예한 상태다. 그 이후 대출상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인 출구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자영업 유권자들의 표심에 기대 정권을 획득한 윤 정부가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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