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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7·10부동산대책' 반 시장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입력 2020-07-13 07:10   수정 2020-07-12 15:26
신문게재 2020-07-13 13면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정부는 지난 10일 6·17 대책의 보완책으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워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오히려 집값이 널뛰자 보안책으로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전자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두더지 잡기’, 후자는 다주택·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과장된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적이 시각과 미봉책이라는 평가만 곳곳에서 나온다. ‘두더지 잡기’식 혹은 ‘새 풍선 터뜨리기’식 규제만으로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만심이나 ‘3종 세금폭탄’을 들고 눈곱만큼의 퇴로도 없이 가진 “집만 내놔라”는 식의 협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 내 아파트 30대 매수비중이 지난해 24%에서 올해 들어서 매달 30%가 넘어서는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속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박탈감이나 소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세금규제만 골자로 한 대책으로 공급 충족에 확신할 만한 근본책이 빠져 3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격매수와 함께 주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의 이슈가 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후 발표하고 또한 주택공급 체감을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적용해 사전청약물량을 추가 확대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추후 대량 주택 공급이 있으니 당장 집값이 오르더라도 정부만 믿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응석으로밖에 보이지 않겠다. 그동안 주택공급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3기 신도시 개발 및 도심 내 공공주택 확대 공급 발표) 외에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았고 무주택서민과 젊은 층(신혼 포함)의 청약제도 진입장벽에서 젊은 30대의 절실한 추격매수가 정말 잘못된 선택인 것인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 불확실한 내수경기와 역대 최고 실업률에도 전 국민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정권 초부터 다주택자·투기를 잡고 집값 상승세를 꺾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작해 22번의 부동산 대책까지 매번 임시방편 혹은 땜질대책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민들에게 더 이상 명분보다는 이제는 공분까지 사게 생겼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 ‘갭투자’,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가 학습효과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자극도 되지 않고 낯설지도 않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건지. 대중의 지지도 없이 또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반 시장정책만으로 결코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며, 정권 초기의 부동산 광풍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공감대 역시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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