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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통보가 가능하다”며 “통일부는 이번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달라. 우선 남북 연락선의 복구가 이뤄져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일방적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통보를 했어야 했다”며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선 남북간 최소한 소통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요청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간 큰 협력으로 발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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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 |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한화 약 119억원인 1000만 달러 지원안이 의결됐다. 그간 WFP를 통해 지원한 대북인도지원 중 가장 큰 규모다. 2014년에는 700만 달러, 2015년 210만 달러, 지난해에는 450만 달러가 지원됐다.
이번 지원은 WFP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보류된 바 있는 안으로, 인도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이 장관의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과 유치원 등 영유아와 임산·수유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지원하고,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500명에 옥수수·콩·식용유 3600톤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한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원안도 함께 의결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선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꾸미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데 28억9200만원이 올해 지원된다. 내년에는 32억7000만원, 내후년에는 13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