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지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하는 모습.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
지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전격 발표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다음달 15일쯤 선출되는 일본 자민당 총재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기간들을 회고해보면 한일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정책은 그야말로 강성 극우였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물론 역사적 왜곡도 도를 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고치겠다며 역사 수정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한국 수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를 실시했다.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연합) |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퇴진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후보군들 대부분이 친(親) 아베 노선을 걷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차기 총재 유력 후보군들 중 유일하게 반(反) 아베 노선을 걷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경우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민당 규약에 따르면 당 총재가 임기 중 사퇴하면 원칙적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로 총재를 선출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 대회를 열지 않고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양원 총회로 선출하는 경우 중의원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그룹은 10명 남짓으로 세력이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에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상을 지낸 인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다.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징용 배상 판결 및 수출규제에 있어서도 강경하다. 반면,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다. 우리에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위안부 합의 협정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익숙하다. 그는 아베 총리 3연임을 후방에서 적극 지지해왔고, 이런 덕택에 아베 총리가 사석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후계로 이야기 하는 등 친 아베 노선에 지지를 받고 있다.친 아베 노선을 걷고 있는 만큼 역사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들이 나온다. 하지만 기시다 정조회장의 출신이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이고, 개인적인 캐릭터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개헌이나 군비 확장보다는 주변국과 협력 속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등도 차기 총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향후 한일관계는 새로운 총리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도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독주체제를 갖췄고, 그간의 대한국 외교정책들이 아베 총리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내각을 맡고 있는 자민당의 주류의 의견이라고 볼 때 전향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