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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현실적으로 폐점에 직면한 업체가 상당수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서울 휴게음식점의 연간 폐업률은 2016년 49.1%, 2017년 56.9%, 2018년 63.3%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분기에는 66.8%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폐업률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내 자영업 특성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창업해서 업력이 1년 이상 되지 못하는 신규 창업자들은 지원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례로 공무원 등 복지카드의 사용처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배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고, 인건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던 청년 창업 지원을 소규모 외식업체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돌리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각종 문화 예산을 코로나19 긴급 예산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을 위해 들어가는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자영업 비중이 높다. 전체 산업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에 달할 정도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기 회복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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