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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서 국내 생산 차량이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현대자동차) |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소세 인하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한 일등공신이었던 만큼, 정부가 개소세 인하 기간을 다시 늘려 최근의 반도체 수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차업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종료를 앞둔 개소세 3.5%(자동차 가격 비율)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을 최소화하고자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1.5%까지 낮췄으며, 6월부터 12월까지는 3.5%로 재조정했다. 이후 3.5% 비율을 올해 6월까지 확대 적용해 왔다. 개소세 세제 혜택에 힘입어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89만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판매 부진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시장을 휩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생산라인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수급난에 차량 출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일부 옵션을 빼면 차량 출고 기간을 앞당겨주겠다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완성차 업체가 지난달에 주문한 물량도 6월 30일까지 출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반도체 대란에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내수 판매가 크게 떨어지면, 협력업체 경영난과 수출 전선까지 악영향을 받는 도미노 붕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업계 의견을 조율해 다음 달 초 개소세 인하 연장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부족에 국고채 발행을 높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개소세에 연동해 징수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연간 규모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소세 본연의 취지인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 이상이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거나 친환경 연비를 고려한 부과가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크게 공감하면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쌍용차는 기업회생에 직면해있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역시 반도체 수급난에 판매부진이 깊어지는 등 전체적인 어려움 심화에 당국의 대승적 결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